브라질 하원이 12일 정부가 석유 판매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연료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방 관련 지출 일부를 재정준칙(재정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최종 심의를 위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당초 법안은 연료 가격 안정만을 목적으로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비료 생산과 핵심 광물 산업 지원, 2027년 브라질 여자월드컵 개최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여러 내용이 추가됐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석유 로열티와 국영 석유기업 배당금, 석유·가스 산업 세수 등을 활용해 경유, 바이오디젤, 휘발유, 에탄올, 항공유 등에 부과되는 연방세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방 분야 투자 25억 헤알은 재정지출 한도에서 제외되며, 사회기금을 활용한 교육·보건 투자도 최대 30억 헤알까지 2027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휘발유 세율이 30% 이상 인하될 경우 에탄올 세율을 0%로 낮춰 바이오연료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에탄올 생산업체에 최대 12억 헤알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연료 가격 안정과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지출 확대가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재정 선심성 정책'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