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룰라 정부가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부채 경감 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지난 1일 ‘Flow Podcast’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한 사람에게 은행들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브라질 중앙은행(BC)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소비자가 요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가 제공되는 관행과 신용카드에 부과되는 높은 이자율을 비판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자신의 상환 능력을 넘어선 빚을 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신용 제공 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별 한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신용카드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발언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중앙은행이 검토·논의 중인 방안으로, 현재 ‘1인 1신용카드’ 제도가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

현행 브라질 금융규정에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전체 개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이 고객의 명시적인 요청이나 동의 없이 카드를 발송하거나 활성화하는 행위는 이미 제한돼 있으며, 신용한도를 올릴 때도 사전 동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룰라 대통령의 이번 발언만으로 기존 신용카드가 자동 취소되거나 앞으로 한 장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제한 방식과 적용 대상, 시행 시점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최근 룰라 정부가 개인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채무조정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연체된 신용카드와 개인신용 등의 부채를 대규모로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과도한 신용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즉 이미 쌓인 부채를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다시 과도한 빚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과 신용한도 관리까지 손보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용카드 보유 수 제한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기관 간 경쟁,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문제 등도 논쟁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중앙은행과 정부가 구체적인 제도안을 내놓을지, 실제로 ‘1인 1신용카드’ 수준의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